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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폭력 | 학교폭력의 새 양상, 교원에 대한 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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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3 18:04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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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멍들면 학생은 몸져 눕는다.

송 천 만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수석부회장 긴급조치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 정치범으로 오랜 수감생활을 했던 선배들로부터 들은 얘기다.
 정치범들은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영등포 구치소 등으로 옮겨 다니며 정치범으로서 모진 고통을 당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으로 지쳐버린 몸을 이끌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지만 정보부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대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 때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국가보안법과 상습폭력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수감돼 있는 나모씨는 나이가 많아서 선배대접을 해줘야 했다.
 그는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기 때문에 수감자들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똑같은 수감자 입장에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었다.
 교도관들도 나씨와는 가능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나씨는 여러 차례 교도소에 들락거린 전과가 있었으며 걸핏하면 교도관이나 교도소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끊임 없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로 인하여 교도관들은 노이로제에 걸려 나씨와 대화조차 하기를 꺼렸다.
 교도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씨는 아무리 조그마한 건이라도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 고발장을 쓰는 핑계로 감방에서 나와 집필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이용하여 그는 항상 밖에 나와 있는 특권을 누렸다.
 그에게 고소 고발당한 교도관들은 검찰에 불려가 수감자 학대 등의 온갖 죄목에 대한 신문을 받아야 했으며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지만 그 과정은 노이로제가 극에 달하는 고통이었다.

 학부모 한 사람의 일탈이 전체교욱 망쳐
 나씨는 무고죄 등으로 재범과 재수감을 반복하는 교도소 내의 골칫거리였다.
 지금 이와 똑같은 사건이 제주A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학교에서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한사람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무려 100건 가까이 된다.
 관련 교직원을 상대로한 고소 고발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 받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기에 관련 교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 민원실 직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2세 교육을 시킨다는 사명감은 잃어버린지 오래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고의민원으로 교사들이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교권침해다.”
 제주A초교 부장교사의 처절한 절규다. 좁은 제주지역사회에 이 소문은 빨리 퍼졌다. 교육계에서서는 이 학부모와 얽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주A초교에 발령 받지 않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이 학교는 모든 교사들의 기피학교가 되었다. 신규교사들만 울며겨자먹기로 학교에 왔다.
 그가 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한국의 유수한 권력기관은 모두 망라된다.
 청와대, 국민 권익위, 국가 인권위, 교육부, 국회 사무처, 도교육청, 교육지원청등이다.
 이들 기관들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규칙에 따라 하부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소환하여 조사까지 하는 수가 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나 고발이 제기 되면 우선순위로 소환조사가 원칙이다.
 학교업무는 완전 마비된다.
 교사 교장, 학부모회장, 총동문회장 등 19명이 형사고소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했다. 모두 각하, 기각, 공소권 없음, 무혐의로 끝났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행정소송도 제기 되었다.
 이 학부모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제주도내 3개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자녀를 전학시켰다.
 이전 학교에서도 A초교와 비슷한 상습적,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교직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반 친구가 보낸 안부를 묻는 쪽지 마지막에 “    안녕(꺼져) 장난 ㅋㅋ”라고 쓴 부분을 문제 삼아 쪽지 쓴 학생을 협박죄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하여 쪽지를 쓴 학생은 제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법정에 섰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100차례 가까운 상습 반복민원과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를 닮았는지 학생 역시 선생님의 훈계를 “선생님이 욕하고 고함을 질렀다”며 117에 신고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잠도 못자고 신경이 예민해져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겼다.
 다른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정신과 상담 후 약물치료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수업중에도 그 학생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다른 학생들이 덩달아 피해를 입는다.
 학생끼리의 폭력이 아니라 학부모의 합법을 가장한 민원과 소송 때문에 교권이 멍들고 있으며 학생들까지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제주A초교의 실태는 교육당국과 경찰 검찰이 나서서 마무가내식의 학부모의 일탈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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