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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폭력 | 학교폭력 사건 법원으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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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15 09:52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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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내에서 화해 등으로 자체 해결 가능한 경미한 학생간 다툼까지 최근 소송으로 이어져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선도를 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한 화해라는 교육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판단을 기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모 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최근 이 학교에 다니는 A양이 2016년 10~11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양에게 비방과 욕설·따돌림 등 사이버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양에게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양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양 측은 재판과정에서 "B양에게 비방·욕설이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 중학교에 다니는 C군은 초등학교 때 받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중학교 진학 후에 보니 상급학교 진학 및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C군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에서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받았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6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C군은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경미한 다툼도 합의 안 되면

'학교폭력자치위' 넘겨

 

학교폭력 문제는 최근 전통적인 유형의 폭행이나 말싸움 등을 넘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핫스팟(와이파이)셔틀, 단체 채팅방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 간 다툼이 사소하거나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학폭위 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학폭위 논의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서면사과'를 받더라도 생활기록부에 흔적이 남는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 기록이 남으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입을까 노심초사해 관련 기록을 어떻게든 지우기 위해 소송을 불사한다. 자녀의 미래에 작은 흠이라도 생길까 거액을 들여 대형로펌을 찾는 경우도 많다.

 

최하 징계인 '서면 사과'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기록

 

지방의 한 중학교 교사는 "상해를 입히거나 성폭행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법원 등 사법시스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경미한 사안까지 교육절차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교사 입장에서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한계"라며 "섣불리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거나 '왜 한 쪽 편만 드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처분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

우려 소송 불사 

 

전문가들은 경미한 사안까지 법정문제로 비화되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일정 부분은 학교가 교육시스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

"학교 내에서 자체적 해결해야"한 목소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인 탁경국(49·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폭력의 정도가 심해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들도 있지만, 청소년기 친구들 간의 일시적인 다툼들도 학교폭력으로 분류해 생활기록부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과 갈등은 구별돼야 한다"며 "교육기관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것이지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이 아닌 (학우 간) 갈등은 학교가 자체적·교육적으로 해결해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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