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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관리자 01-26 1329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마련청소년 폭력은 예방하고 재발은 막는다 정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9월 부산에서 학생 간 폭행 사안이 발생한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
관리자 01-26 1324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관리자 01-26 1328
“학폭의 두 얼굴… 때린 애는 멀쩡, 맞은 난 괴물 취급” 이 기사는 지난 1월 18일 중앙일보에 실린 양영유 논설위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 리포트다. 학폭의 피해자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을 꾸밈없이 밝혀 한 편으로는 위로를 주고, 다른 한 편으로는 가슴을 아프게 한다…
관리자 01-26 1103
 핑거페인트 20개 중 10개(50.0%)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 기준 초과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관리자 12-07 1367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에서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계몽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주류 판매 및 불법 보도방을 통한 불법 도우미 알선, 심야시간 청소년 입실, 더 나아가 성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 북부 전역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사전에…
관리자 12-07 489
“어린애라고 왜 봐주는가?”오 경 석 변호사 소년 범죄가 악랄해져 소년법의 개정 내지 폐지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은 있었으나 최근 청소년들의 악랄한 범죄가 증가하고 매스컴에 여과 없이 노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그 쟁점은 여럿 있지만 핵…
관리자 12-07 473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어린이·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근 5년간 청소년 폭력 현황 및 특성, 유형, 심리적 원인과 대책 등을 중심으로 발제를 한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6∼1…
관리자 12-07 1177
 학교폭력 징계와 관련해 재심기구가 피해 학생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해 학생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의 상급 재심기구는 가해 학생에게 내린 일선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가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일선…
관리자 12-07 1176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의왕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간담회 참석해 학교폭력 해결과 지원을 위해 각 지역마다 전문가가 함께하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왕 지역 25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80여명이 참석했으며, ‘…
관리자 12-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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