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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 사건 등에 `소년 통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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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3 18: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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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 등에 법원의 `소년 통고제도'를 도입한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탈과 비행에 빠진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해 보호자나 학교장이 법원에 사건을 통고하면 법원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이런 학생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조사 등 부담을 덜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 등에 기재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행동이나 환경을 교정케 해 건전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등 학생 선도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은 학생의 비행내용, 생활환경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후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을 한다.
 심리가 개시되면 심리상담조사, 화해권고, 처분전교육 등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해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소년법 제32조'에 의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18일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교감 88명을 대상으로 김성식 대전가정법원 판사를 초빙해 이 제도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했다.
 강해정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이 제도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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