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단체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촉구 특수학교 폭력사건 진상 규명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 강조 > 사회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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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애인부모단체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촉구 특수학교 폭력사건 진상 규명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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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3 17:5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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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최근 발생한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촉구했다.
 부모연대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들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폭력을 정당화해온 특수학교의 지도 행태와 열악한 특수교육 현실이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교마저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하자 일부 학부모들은 모든 특수학교 교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등은 또 “특수학교 폭력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며 “사고 발생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와 교육청 담당자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 내용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등 후속조치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모연대 등은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관할 병무청이 배치·관리하는데 교육부와 병무청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발·배치·교육·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사회복무요원보다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확충하고 인턴교사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 등은 이밖에 ▲ 특수교사 인권교육 의무화 ▲ 부실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 ▲ 특수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 장애학생 행동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오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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