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범 3년 연속 증가박주민 의원,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 통해 학교폭력 사각지대 줄여야” > 사회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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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교폭력사범 3년 연속 증가박주민 의원,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 통해 학교폭력 사각지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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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3 17:5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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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사진)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학교폭력사범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사범 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사범 처리 건수는 2015년 13,935건, 2016년 14,41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2017년에는 15,291건으로 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학교폭력사범이 늘었다고 해서 단순히 학교폭력 범죄가 증가했다

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길 꺼리다보니 폭력사건이 발생해도 내부에서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학교폭력 사건은 물론 학교폭력 은폐 시도 자체를 폭로하는 경우도 많아져 신고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교사와 학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소홀히 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학교폭력”이라며 “각 학교는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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